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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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징발법 제19조 (보상) 법률

**①** 소모품인 동산을 징발하였을 때에는 정당한 대가를 징발대상자에게 보상한다. **②** 비소모품인 동산이나 부동산을 징발하였을 때에는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한다. **③** 제14조 단서의 경우, 징발대상자에게 손실이 있을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한다. 다만, 그 손실이 천재지변, 전쟁,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권리를 징발하였을 때에도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한다. **⑤** 제2항과 제4항에 따른 사용료는 매 사용연도분을 그 다음 해에 지급하고, 제3항에 따른 보상은 징발이 해제되는 날부터 2년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정이자율 이상의 이율에 따른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B 징발법 제19조 (보상) 법률 @e55f56e

##### 제19조 (보상) **①** 소모품인 동산을 징발한 때에는 정당한 대가를 피징발자에게 보상한다. **②** 비소모품인 동산 또는 부동산을 징발한 때에는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한다. **③** 제14조 단서의 경우, 피징발자에게 손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보상한다. 다만, 그 손실이 천재ㆍ지변ㆍ전쟁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 권리를 징발한 때에는 제2항에 준한다. **⑤** 제2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매 사용연도분을 그 익년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은 징발이 해제되는 날로부터 2년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보상금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법정이자율 이상의 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8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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