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은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5.9>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보상받은
금액의
3배
이내의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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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벌칙)
**①**
사위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이
법에
의한
보상을
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81.12.31>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81.12.31>
**③**
제1항의
경우에는
그
보상을
받은
금액의
3배
이내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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