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벌칙 <개정 2010.3.17>

제26조 (벌칙)

징발법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은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5.9>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보상받은 금액의 3배 이내의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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