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징발목적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산ㆍ부동산 및 권리로 구분하며, 동산은 소모품인 동산과 비소모품인 동산으로 구분한다. 1. 소모품인 동산 가. 식량, 식료품, 음료수 나. 의약품 다. 건축용 및 축성용(築城用) 재료 라. 화학용품 마. 연료 바. 통신용품 사. 그 밖에 군 작전상 긴요한 소모성 물품 2. 비소모품인 동산 가. 선박, 항공기, 차량, 그 밖의 수송기기 및 그 부속품 나. 의료기기 및 그 부속품 다. 인쇄기기 및 그 부속품 라. 통신기기 및 그 부속품 마. 의복제조가공기기 및 그 부속품 바. 건축기기 및 그 부속품 사. 동물 아. 그 밖에 군 작전상 긴요한 시설, 설비 등 비소모성 물품 3. 부동산 가. 토지 나. 건물 다. 인공구조물 4. 권리 가. 군 작전상 긴요한 특허권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에 관한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