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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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청원법 제12조 (청원의 접수) 법률
**①** 청원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제출된 청원서를 지체 없이 접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원의 접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B 청원법 제12조 (벌칙) 법률 @78ae0b4
##### 제12조 (벌칙) **①**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이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칙 부칙 <제1283호,1963.2.26>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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