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칙
부칙
<제17701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1호,
제9조제2항
및
제3항,
제10조,
제11조제2항,
제13조,
제14조(공개청원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21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출된
청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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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
(벌칙)
제25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칙
부칙
<제17701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1호,
제9조제2항
및
제3항,
제10조,
제11조제2항,
제13조,
제14조(공개청원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21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출된
청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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