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7조 (벌칙)

청원법

제25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칙

부칙 <제17701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1호, 제9조제2항 및 제3항, 제10조, 제11조제2항, 제13조, 제14조(공개청원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21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출된 청원부터 적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2020-12-22 법률: 청원법 (전부개정) @a952d29
2020-01-29 법률: 청원법 (일부개정) @9e251eb
2014-12-30 법률: 청원법 (일부개정) @25eec68
2007-01-03 법률: 청원법 (타법개정) @ba6b05a
2005-08-04 법률: 청원법 (전부개정) @fa18038
1997-12-13 법률: 청원법 (타법개정) @e0277e2
1970-01-01 법률: 청원법 (전부개정) @78ae0b4
1970-01-01 법률: 청원법 (제정) @15ff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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