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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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통계법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률
**①** 통계의 작성ㆍ보급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통계의 작성ㆍ보급 이용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B 통계법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률 @90669b5
#####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통계의 작성ㆍ보급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통계의 작성ㆍ보급 이용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통계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2장 통계의 작성ㆍ보급 이용 기반 구축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