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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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특허법 제100조 (전용실시권) 법률
**①** 특허권자는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있다. **②**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은 전용실시권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③** 전용실시권자는 다음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있다. 1. 전용실시권을 실시사업(實施事業)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 2. 상속이나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 **④** 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있다. **⑤** 전용실시권에 관하여는 제9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B 특허법 제100조 (전용실시권) 법률 @e896388
##### 제100조 (전용실시권) **①** 특허권자는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있다. **②**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은 전용실시권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③** 전용실시권자는 다음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있다. 1. 전용실시권을 실시사업(實施事業)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 2. 상속이나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 **④** 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있다. **⑤** 전용실시권에 관하여는 제9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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