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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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특허법 제111조 (재정서등본의 송달) 법률
**①** 지식재산처장은 재정을 경우에는 당사자 특허에 관하여 등록을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재정서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재정서등본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재정서에 적혀 있는 바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B 특허법 제111조 (재정서등본의 송달) 법률 @3306a34
##### 제111조 (재정서등본의 송달) **①** 특허청장은 재정을 경우에는 당사자 특허에 관하여 등록을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재정서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재정서등본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재정서에 적혀 있는 바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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