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에
있어서
진화용의
시설
또는
물건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진화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169조
(진화방해)
화재에
있어서
진화용의
시설
또는
물건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진화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