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에
허위사항을
기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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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6조
(허위유가증권의
작성
등)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에
허위사항을
기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