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제216조 (허위유가증권의 작성 등)

형법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에 허위사항을 기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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