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제217조 (위조유가증권 등의 행사 등)

형법

위조, 변조, 작성 또는 허위기재한 전3조 기재의 유가증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1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