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제218조 (인지ㆍ우표의 위조등)

형법

**①**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위조 또는 변조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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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2 법률: 형법 (일부개정) @38d7aa4
2025-12-31 법률: 형법 (일부개정) @8d232d7
2025-12-23 법률: 형법 (일부개정) @5b86a6f
2025-04-08 법률: 형법 (일부개정) @bf510fa
2025-03-18 법률: 형법 (일부개정) @e2d535f
2023-08-08 법률: 형법 (일부개정) @6e017d4
2020-12-08 법률: 형법 (일부개정) @c8e22c8
2020-10-20 법률: 형법 (일부개정) @ff39577
2020-05-19 법률: 형법 (일부개정) @b141156
2018-12-18 법률: 형법 (일부개정) @3171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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