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의
소인
기타
사용의
표지를
말소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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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조
(소인말소)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의
소인
기타
사용의
표지를
말소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