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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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
(불능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