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302조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