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개정 1995.12.29>

제302조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형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관련 용어 간음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0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5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미성년자간음 부산지법
  2. 판례 사기·심신미약자간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3. 판례 사기·심신미약자간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나머지 2건 더 보기
  1. 판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 판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