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315조
(경매,
입찰의
방해)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