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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315조 (경매, 입찰의 방해)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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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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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폐기물관리법위반· 대법원
  9. 판례 건설산업기본법위반·배임수재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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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판례 건설산업기본법위반·상법위반 대법원
  13. 판례 입찰방해 대법원
  14. 판례 입찰방해 대법원
  15. 판례 입찰방해 대법원
  16. 판례 입찰방해·배임수재·배임증재 대법원
  17. 판례 입찰방해·배임수재·배임증재 대법원
  18. 판례 입찰방해·상법위반 대법원
  19. 판례 입찰방해·상법위반 대법원
  20.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사기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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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판례 입찰방해·건설산업기본법위반·문화재보호법위반 대법원
  23. 판례 입찰방해·건설산업기본법위반·문화재보호법위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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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판례 배임증재·입찰방해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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