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선고후
누범인
것이
발각된
때에는
그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다.
단,
선고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후에는
예외로
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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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판결선고후
누범인
것이
발각된
때에는
그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다.
단,
선고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후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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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경합범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