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정상(情狀)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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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작량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