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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3장 형

제53조 (정상참작감경)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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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정상(情狀)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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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판례 보호감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16.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강도상해 대법원
  17.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보호감호 대법원
  18.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절도·보호감호 대법원
  19. 판례 보호감호 대법원
  20. 판례 보호감호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1.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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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서울고법
  25.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법위반 대법원
  26.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등피고사건 서울고법
  27.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서울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