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형

제54조 (선택형과 정상참작감경)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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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의 죄에 정한 형이 여러 종류인 때에는 먼저 적용할 형을 정하고 그 형을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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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1 법률: 형법 (일부개정) @8d232d7
2025-12-23 법률: 형법 (일부개정) @5b86a6f
2025-04-08 법률: 형법 (일부개정) @bf510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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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법률: 형법 (일부개정) @6e017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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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법률: 형법 (일부개정) @ff39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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