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개의
죄에
정한
형이
여러
종류인
때에는
먼저
적용할
형을
정하고
그
형을
감경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54조
(선택형과
작량감경)
1개의
죄에
정한
형이
수종인
때에는
먼저
적용할
형을
정하고
그
형을
감경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