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

1. 피심인 주식회사 광교로지스틱스코리아는 자신과 계약하는 수급사업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이 부담해야할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