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신청인이 공정거래위원회 2025. 4. 28. 제1소회의 의결 제2025-080호로 부과받은 과징금 262,000,000원에 대하여 기재와 같이 납부기한 연장 및 6회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1. 피심인은 감리비 기준가격 및 최소감리비를 정하여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기준으로 건축주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경주지역 건축시장에서 부당하게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