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국도 5호선 춘천～화천 도로건설공사(3공구)’ 중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공사(3-1공구)’ 및 '현지터널 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실제의 하도급 거래관계와는 다른 허위의 거래관계를 기재한 서면을 발급함으로써 「하도급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