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

1. 피심인은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의 핵심인력 채용시 사전 승인을 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리점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행위, 소비자판매가격 등 대리점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