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

1. 피심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중개수수료 부과 기준을 일률적으로 결정하는 방법으로 국내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