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유한회사 ○○○○에게 '공사 중 토공 가시설공사 및 토목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임의로 건설위탁을 취소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