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배차(호출) 플랫폼을 이용하지 아니한 영업을 통해 발생한 운임에 대해 가맹점 배차(호출) 플랫폼 이용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한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