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기초연금 정의 65세 이상·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매월 지급되는 정액 연금. 국민연금과 별도. 근거 기초연금법 → 본문 보기 사회보장 분야 다른 용어 실업급여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구직활동 기간 평균임금 60%를 지급(120~270일). 고용보험 가입…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강제 가입 사회보험. 직장·지역가입자로 구분. 국민연금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의 노령·장애·사망에 대비하는 강제 가입 사회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를 보장하는 사회… 고용보험 실업·직업훈련·육아휴직 등에 대비한 사회보험. 사용자·근로자 보험료 분담 납부. 장애인 차별금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금지.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과태료·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