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법률 용어

소비자 분야 핵심 용어 20개의 정의와 근거 조문.

청약철회권: 전자상거래·방문판매·통신판매에서 소비자가 일정 기간 내(7일) 무조건 계약 철회할 수 있는 권리.; 근거: 전자상거래법
소비자집단분쟁조정: 50명 이상 동일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공동으로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하는 조정 절차. 결정에 불복시 정식소송 가능.; 근거: 소비자기본법
제조물책임: 제조물 결함으로 소비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제조업자가 무과실 책임. 제조·설계·표시상 결함.; 근거: 제조물책임법
약관규제: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약관 중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 공정위 표준약관 제정·심사.; 근거: 약관규제법
리콜: 제품 결함으로 소비자 안전·건강을 위협할 때 사업자가 자발 또는 행정청 명령으로 회수·수리·교환하는 조치.; 근거: 소비자기본법
할부거래: 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거래. 할부거래법으로 청약철회·항변권·할부수수료 상한 보호.; 근거: 할부거래법
집단소송: 동일·유사 피해를 입은 다수 소비자가 대표 원고를 통해 일괄 소송. 증권관련집단소송법·소비자기본법.; 근거: 증권관련집단소송법
표시·광고 부당: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과징금·형사고발.; 근거: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 분쟁조정: 전자상거래 분쟁을 신속·간편하게 조정하는 제도. 한국소비자원·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등에서 진행.; 근거: 전자상거래법
리스·렌탈: 자동차·가전 등을 일정 기간 임대하고 사용료를 지급. 할부거래법·자동차관리법 적용.; 근거: 여신전문금융업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사업자 분야별 분쟁 해결 가이드. 권고적 효력.; 근거: 소비자기본법
방문판매: 판매원이 소비자 자택·근무지 방문해 재화·용역 판매. 14일 청약철회 보장.; 근거: 방문판매법
다단계판매: 판매원이 다른 판매원을 모집하여 단계별 후원수당을 받는 방식. 등록제·소비자보호 강화.; 근거: 방문판매법
집단분쟁조정: 동일·유사 피해 소비자 50명 이상 발생시 한국소비자원이 일괄 조정. 보상 효율화.; 근거: 소비자기본법
집단소송 (증권관련): 증권 관련 다수 피해자가 대표 소송으로 일괄 손해배상 청구. 증권관련집단소송법 — 50인·발행주식 1만분의 1 이상.; 근거: 증권관련집단소송법
가맹사업법: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관계 규율. 정보공개서·14일 숙려기간·표준계약서·분쟁조정.; 근거: 가맹사업법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분쟁 조정·피해구제·정책 연구를 담당하는 공공기관. 1372 소비자상담센터 운영.; 근거: 소비자기본법
불공정거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부당 공동행위·기업결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근거: 공정거래법
공정위 조사: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신고 조사. 자료제출·진술·영업소 출입조사. 무자료 출석거부시 과태료.; 근거: 공정거래법
카르텔 (담합): 동일 시장 사업자들이 가격·생산량·시장분할 등 합의로 경쟁을 제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근거: 공정거래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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