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 법률 용어

도산 분야 핵심 용어 14개의 정의와 근거 조문.

회생절차: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의 사업 또는 경제생활을 재건하는 절차. 회생계획안 인가.; 근거: 채무자회생법
면책결정: 파산절차 종료 후 잔존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법원 결정. 비면책채권 제외.; 근거: 채무자회생법
회생계획안: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채무자가 채무변제 방안을 정해 법원 인가받는 계획. 회생채권 일부 면제·분할 변제 등.; 근거: 채무자회생법
부인권: 관재인·관리인이 채무자의 사해행위·편파변제 등을 부인하여 재산을 회복시키는 권리.; 근거: 채무자회생법
회생채권: 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에 발생한 재산상 청구권. 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일부 면제·기한 연장 가능.; 근거: 채무자회생법
회생절차 개시결정: 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대해 법원이 개시 여부를 결정. 개시되면 채권자 강제집행 정지·파산절차 중지.; 근거: 채무자회생법
관리인: 회생절차에서 채무자 사업·재산을 관리·처분하는 자. 법원이 선임. 채권자에 대한 의무·신인의무.; 근거: 채무자회생법
회생계획안 인가: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집회 동의 및 법원 인가 결정. 인가 후 채권자 권리는 계획에 따라 변경.; 근거: 채무자회생법
파산관재인: 파산 절차에서 법원이 선임하는 파산재단 관리자. 환가·배당 권한.; 근거: 채무자회생법
면책 불허사유: 파산자가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는 사유. 사기·재산은닉·낭비·도박 등.;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신용회복위원회: 신용유의자·연체자의 채무 조정·신용회복을 지원하는 비영리법인. 사적 채무조정 절차.; 근거: 서민금융지원법
워크아웃 절차: 재정적 어려움 기업이 채권금융기관과 자율협약으로 채무·지배구조 조정. 법원 외 절차.; 근거: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간이회생: 담보부 채무 30억 이하 영업소득자에 적용되는 약식 회생절차. 비용·기간 절감.; 근거: 채무자회생법
파산관재인: 파산재단을 관리·환가·배당하는 법원 선임 관재인. 변호사·회계사가 주로 담당.; 근거: 채무자회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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