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계약 해제 정의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만드는 단독행위. 채무불이행 등 법정해제 사유 또는 약정해제 사유 필요. 근거 민법 제543조 → 본문 보기 계약 분야 다른 용어 계약 해지 계속적 계약을 장래에 향해 종료시키는 행위. 해제와 달리 이미 이행된 부분의 효력… 손해배상의 예정 채무불이행시 배상액을 미리 약정하는 조항.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감액 가능. 동시이행항변권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의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이 있을 때까지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연대보증 보증인이 채무자와 동등하게 채무 전액을 부담하는 보증. 일반 보증과 달리 보충성·… 담보책임 매도인 등이 매매목적물의 하자나 권리흠결에 대해 부담하는 무과실책임. 매수인은 … 대물변제 본래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하는 것. 채권자가 동의해야 효력. 변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