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계약

제543조 (해지, 해제권)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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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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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판례 용역비·용역비[당사자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거나 예상하지 못하였던 법률적 관점에 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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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판례 먹는샘물 공급중단금지 가처분 광주고법
  26. 판례 매매대금·손해배상 대법원
  27. 판례 매매대금·손해배상 대법원
  28.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29.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30.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31. 판례 공제금 서울고법
  32. 판례 시설물철거및대지인도등 대법원
  33. 판례 시설물철거및대지인도등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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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판례 후원금 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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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판례 골프회원권지위확인 대법원
  39.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40. 판례 손해배상(기)등·손해배상(기) 대법원
  41.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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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판례 면직처분확인등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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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판례 영업양도및주식인도·건물출입방해금지등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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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판례 권리범위확인(상)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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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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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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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판례 가처분이의 대법원
  110. 판례 광업권등록말소청구사건 서울고법
  111. 판례 계약금등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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