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3조 (해지, 해제권)
민법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민법 (일부개정)
@81c9dab -
2024-09-20
법률: 민법 (일부개정)
@8f1a645 -
2023-05-16
법률: 민법 (타법개정)
@b4bdd65 -
2022-12-27
법률: 민법 (일부개정)
@4604704 -
2022-12-13
법률: 민법 (일부개정)
@ccb6ef0 -
2021-01-26
법률: 민법 (일부개정)
@f1ee17b -
2020-10-20
법률: 민법 (일부개정)
@25a4340 -
2017-10-31
법률: 민법 (일부개정)
@b9155f8 -
2016-12-20
법률: 민법 (일부개정)
@f0739f6 -
2016-12-02
법률: 민법 (일부개정)
@118a29c
현재 조문(제54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115건 간단히 보기
- 판례 용역비·용역비[당사자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거나 예상하지 못하였던 법률적 관점에 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판례 용역비·용역비[당사자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거나 예상하지 못하였던 법률적 관점에 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판례 임대차보증금반환 대법원
나머지 112건 더 보기
- 판례 약정금 대법원
- 판례 총회결의무효확인등[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이 이행불능 또는 사정변경으로 인해 해제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판례 총회결의무효확인등[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이 이행불능 또는 사정변경으로 인해 해제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판례 계약금등반환청구의소 대법원
- 판례 매매대금 대법원
- 판례 매매대금 대법원
- 판례 약정금 대법원
- 판례 공사대금 대법원
- 판례 공사대금 대법원
- 판례 공사대금 대법원
- 판례 계약보증금등 대법원
-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 판례 주식매매대금 대법원
- 판례 동업지분권확인등·사해행위취소등 대법원
- 판례 부인의청구를인용하는결정에대한이의 대법원
- 판례 출판금지청구권·인도청구 대법원
- 판례 채무존재확인 대법원
- 판례 채무존재확인 대법원
- 판례 가스공급자지위확인 대법원
- 판례 가스공급자지위확인 대법원
-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 판례 후원금 대법원
- 판례 저작권사용료 대법원
- 판례 먹는샘물 공급중단금지 가처분 광주고법
- 판례 매매대금·손해배상 대법원
- 판례 매매대금·손해배상 대법원
-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 판례 공제금 서울고법
- 판례 시설물철거및대지인도등 대법원
- 판례 시설물철거및대지인도등 대법원
- 판례 후원금 서울고법
- 판례 후원금 서울고법
- 판례 전부금 대법원
- 판례 골프회원권지위확인 대법원
- 판례 골프회원권지위확인 대법원
-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판례 손해배상(기)등·손해배상(기) 대법원
-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판례 업무방해·사기미수 대법원
- 판례 면직처분확인등 대법원
- 판례 면직처분확인등 대법원
- 판례 면직처분확인등 대법원
- 판례 영업양도및주식인도·건물출입방해금지등 대법원
- 판례 영업양도및주식인도·건물출입방해금지등 대법원
- 판례 채무부존재확인등·손해배상(기) 대법원
- 판례 권리범위확인(상) 대법원
- 판례 권리범위확인(상) 대법원
- 판례 권리범위확인(상) 대법원
- 판례 투자금 대법원
-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청주지법
- 판례 배당이의 대법원
- 판례 배당이의 대법원
- 판례 채무부존재확인등 울산지법
- 판례 손해배상(기)등 서울중앙지법
- 판례 손해배상(기)등 서울중앙지법
- 판례 매매대금반환 대전지법 홍성지원
- 판례 분양금반환 대법원
- 판례 정리채권확정 대법원
- 판례 보증채무금 대구지법
- 판례 계약해지로인한임대차보증금반환·임대차보증금반환 대법원
-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판례 채무부존재확인·양수금 대법원
- 판례 채무부존재확인·양수금 대법원
- 판례 전임계약해지무효확인 대법원
- 판례 전임계약해지무효확인 대법원
- 판례 광업권이전등록말소등록 대법원
- 판례 명예희망퇴직금·부당이득금 대법원
-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판례 약정금 대법원
- 판례 약정금 대법원
-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판례 매매대금등 대법원
- 판례 공사대금 대구지법
- 판례 약정금·손해배상 대법원
- 판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건물명도등 대법원
-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판례 제명무효확인 대법원
-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판례 손해배상(기) 청주지법
- 판례 이혼및재산분할등 대법원
-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판례 해고무효확인등 대법원
-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판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대법원
- 판례 대여금 대법원
- 판례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판례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판례 임차보증금반환등 대법원
-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판례 불입금 대법원
- 판례 전부금 대법원
- 판례 보증금반환 대법원
- 판례 가처분이의 대법원
- 판례 광업권등록말소청구사건 서울고법
- 판례 계약금등 대법원
- 판례 저당권설정등기말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