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 형사공탁 정의 피해자 인적사항 미상·합의 거부시 가해자가 합의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제도. 2022.12 신설. 양형 사유 인정. 근거 공탁법 → 본문 보기 형사절차 분야 다른 용어 구속영장 검사의 청구로 판사가 발부하는 피의자 구속 명령. 발부 요건: 도주·증거인멸 우려 +… 불기소처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처분. 무혐의·기소유예·죄가 안됨·공소권 … 약식기소 검사가 벌금·과료·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 서면심리만으로 처벌을 청구하는… 집행유예 징역·금고형 선고 시 일정 기간(1~5년)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 무사 경과 시 형의 … 선고유예 1년 이하 징역·금고형이 가능한 가벼운 죄의 경우 형 선고 자체를 2년간 유예. 무사 … 공소장 검사가 법원에 피고인 처벌을 청구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면. 피고인·죄명·공소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