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디지털 성범죄 정의 카메라 촬영·딥페이크·온라인 그루밍 등 디지털 매체 이용 성범죄. 7년 이하 징역·5천만원 벌금. 근거 성폭력처벌특례법 → 본문 보기 정보통신 분야 다른 용어 정보통신망 이용자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본인확인·정보보… 명예훼손 (인터넷)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 또는 거짓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일… 본인확인제 특정 사이트 게시판 이용시 실명·주민번호로 본인 확인.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 스팸 수신자 사전 동의 없이 발송된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야간(21~8시) 발송시 별도 동… 저작재산권 침해 저작권자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공중송신·전시·배포하는 행위. 5년 이하 징역·5천…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판매자 등을 매개·중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입점 사업자·소비자 보호 의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