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농지소유 제한 정의 농지법상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만 농지 소유 가능. 비농업인은 상속·매각 등 예외 외 소유 불가. 위반 시 처분명령. 근거 농지법 → 본문 보기 농어업 분야 다른 용어 어업권 면허받은 어업을 일정 수면에서 독점·배타적으로 영위할 권리. 면허기간 10년, 우선 … 농업인 농업을 주된 생업으로 하는 자. 농업경영체 등록·일정 농지 면적 보유 등 요건. 농업… 농지전용 농지를 농업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것. 시장·군수 허가·신고 필요. 전용부담금 부과. 직접지불제 농업·어업 종사자에게 정부가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 공익기능·소득보전 목적.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 농업경영 정보를 정부 시스템에 등록. 직불금·세제혜택·정책지원 자격 요건. 농지법 위반 비농업인 농지 소유·농지 임대·휴경 등 농지법 위반. 처분 명령·과태료·강제 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