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유의 원칙

계약 분야 다른 용어

• 계약 해제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만드는 단독행위. 채무불이행 등 법정해제 사유 또는…
• 계약 해지 계속적 계약을 장래에 향해 종료시키는 행위. 해제와 달리 이미 이행된 부분의 효력…
• 손해배상의 예정 채무불이행시 배상액을 미리 약정하는 조항.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감액 가능.
• 동시이행항변권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의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이 있을 때까지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 연대보증 보증인이 채무자와 동등하게 채무 전액을 부담하는 보증. 일반 보증과 달리 보충성·…
• 담보책임 매도인 등이 매매목적물의 하자나 권리흠결에 대해 부담하는 무과실책임. 매수인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