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청소년 형사처벌 특례 정의 14~19세 미만 형사책임 능력 있는 소년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 사형·무기는 15년 이상으로 감경. 근거 소년법 제59조 → 본문 보기 청소년 분야 다른 용어 학교폭력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 발생한 신체·정신·재산상 피해 행위. 학폭위 심의·조치. 소년보호처분 10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의 비행에 대해 가정법원이 내리는 보호처분. 형사처벌 대… 청소년 보호 19세 미만에 대해 음반·영상물·게임물 등의 유해성 심사 및 유해물 차단. 청소년보호… 아동학대 보호자·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정서·성적 폭력 또는 방임. 신고의무·즉시분리 가능. 학교폭력 신고의무 학교 관계자가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즉시 신고해야 할 의무. 신고 시 비밀 보장. 소년재판 부의 경찰·검찰이 소년 보호처분 대상자를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 보호처분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