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임차권등기명령

정의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하여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게 하는 명령. 이사 가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 본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