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군인공무원 정의 군인 신분으로 국가공무원 지위를 갖는 자. 군인사법·군인복무규정 적용. 일반 공무원법은 일부만 준용. 근거 군인사법 → 본문 보기 군사 분야 다른 용어 병역 대한민국 남성 만 18세 이상 병역의무. 현역·보충역·전시근로역으로 구분. 신체등급… 양심적 병역거부 종교·신념상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권리. 헌법재판소 판시 후 대체복무제 도입. 예비군 현역 만기제대 후 8년간 편성되어 동원·향방 임무 수행하는 부대. 대체복무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합숙 복무하는 제도. 헌재 결정 후 도입. 군형법 군인·군무원에게 적용되는 형법 특별법. 일반 형법보다 가중·특별 죄목. 병역의무 대한민국 남성의 헌법상 의무. 현역·예비역·보충역·전시근로역으로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