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불완전판매 정의 금융상품 설명·적합성·고지 의무 위반 판매. 손해배상 청구·금감원 분쟁조정 가능. 근거 금융소비자보호법 → 본문 보기 금융 분야 다른 용어 미공개정보 이용 상장회사 임직원·주요주주 등이 직무 관련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 대주주 자격 은행·증권사·보험사 등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갖춰야 할 재무·신뢰 요건. 변경시 금융… 예금자보호 금융회사 파산 시 예금자가 일정 한도(현재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받는 제도. 예금… 보험금 청구권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대해 갖는 청구권. 시효 3년(상… 대출이자 한도 대부업·이자제한법상 대출이자 한도. 현재 연 20%. 초과부분 무효, 위반 시 형사처벌. 신용보증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이 담보 없는 중소기업·개인사업자에게 보증을 제공해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