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WTO 분쟁해결 정의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간 무역분쟁을 패널·상소기구가 심사하는 절차. 다자간 무역질서 핵심. 근거 국제조약 → 본문 보기 국제 분야 다른 용어 준거법 국제적 요소를 포함한 사건에 적용할 법. 당사자 합의 우선, 합의 없으면 가장 밀접… 국제재판관할 국제적 분쟁에 대한 한국 법원의 관할권. 피고 주소지·계약 이행지·불법행위지 등이 … 외국판결 승인 외국 법원의 확정판결을 한국에서 효력 인정하는 절차. 상호주의·공서양속·송달 등 … 국제조약 효력 헌법 제6조에 의해 비준·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 일반적 국제법규도 일반… 귀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후천적으로 취득. 일반·간이·특별 귀화. 5년 이상 거주 요… 난민지위 인종·종교·국적·정치적 의견 등으로 박해받을 우려가 있어 자국에 돌아갈 수 없는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