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법원 찾기
광역 시도 단위 1심 지방법원 매핑. 정확한 관할은 시·군·구별로 다르므로 대법원 법원찾기에서 재확인하세요.
관할의 기본 규칙
- 민사: 피고 주소지(민소법 §3) —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 소재지(§20)
- 형사: 범죄지·피고인 주소지·소재지(형소법 §4)
- 가사: 가사소송법 별표 — 이혼은 부부 공통 주소지, 양육비는 자녀 주소지
- 소액사건(3,000만원 이하 민사): 단독판사 1심
- 합의관할: 당사자 합의로 다른 법원 지정 가능 (민소법 §29)
안내 — 광역 시도 단위 가이드입니다. 정확한 관할 지원·법원은 시·군·구 레벨에서 결정되며, 대법원 법원찾기에서 주소를 입력해 확인하세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