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가이드 한국 법원·검찰 사건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 정보 제공일 뿐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형사 사건 절차 가이드

고소·고발부터 1심 선고·항소·확정까지 단계별 권리·서식 안내. 형소법 §223 이하 + KICS·나홀로소송 참고.

소장 접수부터 변론·판결·강제집행까지 민사소송 6단계. 민소법 §248 이하 + 대법원 나홀로소송 참고.

이혼·양육비·상속 등 가사사건의 조정전치주의·관할·집행 단계. 가사소송법 + 가사조정 참고.

행정청 처분에 불복하여 90일 내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는 약식 절차. 행심법 + 권익위 참고.

청구금액 3,000만원 이하 민사 단독판사 1심. 이행권고결정·즉일선고 등 간이 절차.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다투는 헌법재판소 심판. 헌법재판소법 §68 ①·② 두 유형 + 청구기한.

과도한 채무로 변제 불능 상태에서 법원 회생·면책 절차. 채무자회생법 + 개인회생절차 + 파산·면책.

주소·사건유형으로 1심 관할 지방법원·지원·등기소를 찾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