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가덕도신공항 건설 및 지원 등

제17조 (민간자본유치사업의 지원)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공항건설예정지역에서 민간자본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2. 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시설 등의 매입 업무의 대행
3. 민간개발자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 부여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점용허가권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점용허가권자에게 점용허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점용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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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b398c7a
2025-10-01 법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631e63a
2024-01-09 법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3daf09c
2023-12-26 법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8f4bfb
2023-05-16 법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6c7a3fc
2023-04-18 법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40657d9
2022-12-27 법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650e79b
2021-11-30 법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41c8fae
2021-03-16 법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e0adc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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